서울시가 50년 가까이 유지해 온 어르신 교통복지 제도의 개편에 나선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상향하는 대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13일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를 포함한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 대상은 제정·개정 조례 31건과 개정 규칙 7건이다.

새로 마련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에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시민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제도가 지하철 무임승차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버스 이용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지원 금액, 이용 횟수 등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령층의 연령 인식과 실제 이동 방식이 달라진 점을 제도 개편의 배경으로 들었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생각하는 노인의 평균 연령은 71.6세로 조사됐다.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비중도 2000년 29.6%에서 2025년 40.7%로 높아졌다.

과거보다 60대 후반 고령층의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기존의 65세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나이가 들수록 지하철보다 버스 이용 비중이 높아지는 점도 이번 개편의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65∼69세의 버스 이용 비율은 12.8%였지만 70∼74세는 16.0%, 75∼79세는 21.3%로 증가했다.

80∼84세는 26.9%, 85∼89세는 32.9%, 90세 이상은 37.8%까지 높아졌다.

고령층일수록 지하철역까지 이동하기 어렵거나 집과 목적지를 직접 연결하는 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만큼 버스비 지원이 체감 복지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릴 경우 연간 약 572억원의 운임 수입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70세 이상 어르신의 월 15회 미만 버스 이용을 지원하는 데는 연간 약 52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을 버스 지원에 활용하면 추가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지원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번 개편은 교통복지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도 초점이 맞춰졌다.

지하철역이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층은 무임승차 혜택을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지하철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같은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버스비 지원이 시행되면 지하철 노선이 부족한 외곽 지역이나 언덕이 많은 지역에 사는 고령층도 교통비 지원을 보다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65∼69세 시민의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 가능성도 있다.

기존 수혜자의 부담 증가와 정책 전환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시행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조례 공포 이후 세부 지원 기준과 시행 시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버스비 지원을 연계한 교통복지 개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할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