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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8일 토요일 08:06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에도 시의원 활동"...청주시의원 제명, 공직 검증 도마 위

이윤호 기자bklove3474@naver.com

현직 신분 유지한 채 경찰 조사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에도 시의원 활동"...청주시의원 제명, 공직 검증 도마 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를 받는 청주시의원이 제명되면서 공직 후보자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최영종 시의원은 최근 의원직에서 제명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2024년부터 약 7개월간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담배와 술 등을 제공하고 성매매를 권유했으며,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신분을 시의원이 아닌 일반 직장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혐의의 내용뿐 아니라 해당 인물이 현직 시의원 신분으로 활동해 왔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공직 후보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가", "이 같은 의혹을 사전에 걸러낼 장치는 없었는가"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현재 사건은 수사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최 전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 등을 통해 최종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특정 정치인의 일탈을 넘어 공직자 검증 시스템의 신뢰다.
국민은 선출직 공직자가 일반인보다 높은 윤리성과 책임감을 갖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인물이 현직을 유지하다 뒤늦게 제명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공직 후보 검증은 선거 전에 끝나는 절차가 아니다.
재직 기간 동안에도 엄격한 윤리 기준과 신속한 검증 시스템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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