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다노(Cardano·ADA) 설립자 찰스 호스킨슨(Charles Hoskinson)​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 참여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현직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과 비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재임 기간에는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이다.

크립토베이직(The Crypto Basic)​과의 인터뷰에서 찰스 호스킨슨은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암호화폐 사업에 직접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동시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궁극의 내부자(Ultimate Insider)"라며 "이러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찰스 호스킨슨은 암호화폐 산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온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의 주장에도 일부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워런 의원과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현직 대통령이 암호화폐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우려만큼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대통령의 이해충돌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발언은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둘러싼 논란과도 맞물려 있다.

앞서 워런 의원은 해당 법안이 현직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가 암호화폐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는 상황을 충분히 제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미흡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클래리티법이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법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정치권과 암호화폐 산업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친(親)암호화폐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세웠으며, 미국을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중심 국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일가와 연관된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디지털자산 사업도 잇따라 등장하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디지털자산 산업이 제도권으로 편입될수록 규제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책 결정권자가 직접 시장 참여자로 활동할 경우 규제 신뢰성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향후 클래리티법을 비롯한 미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과정에서는 산업 육성과 함께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도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