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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7일 월요일 05:39

트럼프 이해충돌 논란에 발목…美 'CLARITY Act' 표류

김세윤 기자seyun3004@naver.com

암호화폐 사업 이해충돌 공방 격화…민주당 "윤리조항 미흡" 반발에 법안 처리 불확실

트럼프 이해충돌 논란에 발목…美 'CLARITY Act' 표류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CLARITY Act가 상원에서 예상치 못한 정치적 변수에 부딪혔다. 핵심 쟁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이 법안과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민주당의 문제 제기다.

CLARITY Act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감독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고,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시장구조 법안이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규제 법안으로 평가받으며, 통과될 경우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이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일가가 밈코인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등 암호화폐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규제를 직접 추진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백악관과 공화당은 대통령과 부통령, 연방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윤리 규정을 법안에 포함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일부 이해충돌 제한 조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민주당은 집행 권한과 예외 규정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윤리 규정을 누가 집행할 것인지와 실제 처벌의 실효성을 두고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법안 통과 전망도 불확실해졌다. 상원에서는 60표 확보가 필요한 만큼 공화당 단독으로는 처리할 수 없으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해충돌 조항을 둘러싼 이견이 계속되면서 표결 일정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CLARITY Act가 미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핵심 법안으로 평가받는 만큼, 정치권의 협상 결과가 향후 미국 암호화폐 시장과 글로벌 규제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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