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Kalshi)를 둘러싼 규제 갈등이 연방정부와 뉴욕주의 정면충돌로 번지고 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뉴욕주가 칼시를 상대로 영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비상 권한을 행사해 칼시가 뉴욕에서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뉴욕주의 규제가 연방정부가 감독하는 파생상품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핵심 쟁점은 칼시에서 거래되는 '이벤트 계약(Event Contracts)'을 금융 파생상품으로 볼 것인지, 스포츠 베팅 등 도박 상품으로 볼 것인지다.

칼시는 스포츠 경기와 정치·경제·사회 등 현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의 결과를 놓고 계약을 거래할 수 있는 예측시장 플랫폼이다.

칼시는 CFTC에 지정계약시장(DCM)으로 등록돼 있으며 자신들의 이벤트 계약이 연방 상품거래법에 따라 규제되는 금융상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CFTC 역시 이 같은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마이클 셀리그(Michael S. Selig) CFTC 위원장은 CFTC에 등록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이벤트 계약에 대해 연방 상품거래법에 따른 CFTC의 관할권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CFTC는 주정부가 자체 도박법을 적용해 연방 규제를 받는 시장을 제한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권한과 충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뉴욕주의 판단은 정반대다.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주 검찰총장 측은 칼시가 적절한 뉴욕주 라이선스 없이 스포츠 베팅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주 검찰은 조사 결과 칼시의 예측시장이 불법적인 무허가 도박 사업에 해당한다며 칼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특히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일반적인 스포츠북에서는 경기 승패나 선수 기록 등에 돈을 걸지만 칼시는 이와 유사한 결과를 '이벤트 계약'이라는 금융상품 형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상품의 구조는 예측시장 계약이지만 이용자가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금전적 손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이를 '파생상품 거래'로 볼지 '스포츠 도박'으로 볼지를 놓고 규제기관 간 해석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갈등은 칼시 한 기업의 영업 여부를 넘어 미국 예측시장 산업 전체의 규제 체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CFTC는 앞서 뉴욕뿐 아니라 여러 주정부가 CFTC 등록 예측시장에 주 도박법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면서 연방정부의 독점적 관할권을 강조해왔다.

CFTC는 지난 4월에도 뉴욕주가 CFTC 등록 시장에 주 도박법을 적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반대로 뉴욕주를 비롯한 일부 주정부는 스포츠 결과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이 사실상 스포츠 베팅과 큰 차이가 없는데도 연방 파생상품 규제를 이유로 주정부의 도박 관련 면허와 소비자 보호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규제 논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칼시의 사업 규모는 빠르게 커지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월드컵 관련 거래 증가 등에 힘입어 칼시의 연환산 매출 규모는 지난 7월 40억달러(환화 약 5조 6540억원)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두 달 전 20억달러(환화 약 2조 8270억원)를 웃돌던 수준에서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법적 분쟁의 결과는 향후 칼시뿐 아니라 미국 예측시장 산업의 성장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이 CFTC의 주장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CFTC에 등록된 예측시장 사업자들이 각 주의 스포츠 도박 규제와 별개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에 대한 주정부의 규제 권한이 인정된다면 예측시장 사업자들은 주별 라이선스와 도박 규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칼시를 둘러싼 이번 분쟁은 '예측시장은 금융시장인가, 도박시장인가'라는 오랜 논쟁을 미국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