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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0일 목요일 22:15

美 은행권, 클래리티법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제 강화 촉구

코인니스

미국 은행 단체들이 9월 10일(현지시간) 상원 지도부에 공동서한을 보내 클래리티법안(CLARITY Act) 10404조의 스테이블코인 이자, 수익, 보상 규제를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미국은행협회(ABA)가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이들은 현행 문구로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따른 보상을 우회적으로 지급할 여지가 있다며, 은행 예금 이자와 '경제적 또는 기능적으로 동등한' 방식뿐 아니라 '상당히 유사한' 방식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또 스테이블코인 잔액이나 보유 기간 등을 기준으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은행권은 이런 보상이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이 아닌 예금 대체 수단으로 만들 경우 지역 금융기관의 예금이 빠져나가 중소기업, 농업, 주택 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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