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의 입법 절차가 차질을 빚었지만 비트코인 반등세는 이어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후속 규제 행보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씨티는 미국 상원에서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절차 표결이 무산된 이후에도 비트코인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절차 표결 무산은 법안 심의와 처리를 위한 의회 절차가 중단됐다는 의미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폐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단기간 내 통과 가능성과 처리 일정에는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클래리티법은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고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범위를 정리하기 위한 시장구조 법안이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디지털자산을 증권과 상품 중 어느 범주로 분류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다.

씨티는 법안 차질로 CFTC의 암호화폐 현물시장 감독 권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CFTC의 권한 확대는 의회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입법이 지연되면 CFTC가 암호화폐 현물시장을 포괄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면 SEC는 기존 증권법과 감독 권한을 활용해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씨티는 SEC가 디지털자산 거래와 토큰화 증권, 투자자의 시장 접근 방식 등에 관한 규칙 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시장은 클래리티법의 통과 여부뿐 아니라 SEC가 실제로 어떤 규칙과 조건부 면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지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토큰화 주식과 디지털 증권 거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SEC의 규정은 거래 플랫폼의 등록 요건과 자산 수탁, 투자자 보호, 거래시간 및 결제 방식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비트코인이 입법 차질에도 반등했다는 점은 해당 악재가 가격에 상당 부분 반영됐거나 시장 참여자들이 행정부와 규제기관의 별도 정책 추진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SEC의 정책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보다 향후 지도부와 행정부 변화에 따라 수정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장기적인 규제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결국 의회 차원의 시장구조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단기 가격 흐름과 함께 SEC의 규칙 제정 일정, 토큰화 증권 관련 면제 조치, CFTC의 권한 확대 논의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