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은행 단체가 미국 은행 규제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암호화폐 기업들이 제한적인 국가 신탁은행 인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이 의회가 해당 기관에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미국독립지역은행협회(ICBA)는 금요일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통화감독청(OCC)이 암호화폐 기업들에 충분한 안전장치나 일반적인 은행 요건 준수 없이 미국 은행 인가의 신뢰성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ICBA의 레베카 로메로 레이니 회장 겸 CEO는 성명에서 “기업들이 상당한 비신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 신탁은행 인가를 취득하도록 허용한 OCC의 결정은 의회가 해당 기관에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지역사회 재투자법 의무, 통합 감독, 자본 및 유동성 기준, 그리고 보험 가입 예금취급기관에 적용되는 FDIC 보험 없이 연방 은행 인가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 은행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우회로로 국가 신탁 인가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레이니는 ICBA가 법원에 OCC를 법률상 한계 내로 되돌려놓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OCC에는 소송에 대한 논평을 요청했지만, 기사 발행 시점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너선 굴드 OCC 청장 체제에서 OCC가 미국 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신탁 인가를 신청한 여러 암호화폐 기업의 신청을 승인했거나 조건부 승인했다고 8월에 보도했다.

다만 신탁은행 인가는 기업들이 예금을 받거나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를 기존 상업은행과 구별되는 점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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