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에 'MBS' 편입 검토… 국회·주금공 공감대

국내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담보 준비자산으로 국채뿐만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보증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을 포함하는 입법 방안이 국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15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을 상대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정 지급준비자산군에 MBS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 사장은 "단기 MBS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으로 적합하다"고 화답하며 발행 인프라와의 결합 가능성을 인정했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핵심 요건인 '상시 환금성'과 '가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준비자산을 중앙은행 예치금이나 국채로만 협소하게 묶어둘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 공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전액 보증하는 우량 채권을 준비자산으로 승인해 자산 운용의 효율성과 유동성 공급망을 넓혀야 한다는 취지다.

'바젤3 레벨1' 최고 안전 등급… 美 국채 일변도 탈피 모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MBS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공사의 지급보증 하에 유동화 증권으로 발행된다.

국내 금융 규제 체계에서 주금공 MBS는 바젤3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산정 시 최고 등급인 '레벨1 고유동성자산(HQLA)'으로 분류된다. 위기 국면에서도 시장 가치 보전력이 우수하고 중앙은행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 증권으로 채택될 만큼 국채에 준하는 신용도를 공인받고 있다. 김경환 사장 역시 "국내에서 MBS는 국채 다음으로 발행 규모가 크고 유동성과 안전성을 완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미국의 정책보증 모기지 채권을 바스켓에 담는 스테이블코인 프로토콜 USDX 등의 해외 선례를 제시했다. 테더(USDT)나 서클(USDC) 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단기 국채에 편중되어 이자 수익을 독점하는 구조를 넘어,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공공성을 띤 단기 모기지 증권을 준비금으로 채택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책모기지 금리 인하 기대와 듀레이션 불일치 리스크

MBS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공인 준비자산으로 입법화될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자산운용 신탁사들이 채권 장외시장에서 대규모 매수 주체(신규 바이사이드)로 등극하게 된다. 이는 MBS 발행 시장의 미매각 우려를 해소하고 유통 금리를 낮춰,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정책모기지(디딤돌·보금자리론)의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선순환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준비자산으로서의 기술적 리스크도 상존한다. 스테이블코인은 이용자의 대규모 동시 상환(뱅크런) 요구에 대응해 즉각 현금화할 수 있는 초단기 유동성을 필요로 한다. 통상 MBS는 3년, 5년, 10년 이상의 장기 듀레이션을 지니고 있어, 금리 급변 시 자본 손실(Mark-to-market)이 발생하거나 조기상환 리스크(Prepayment Risk)에 노출될 수 있다.

김경환 사장이 '단기 MBS'로 범위를 특정한 것 역시 이러한 듀레이션 미스매치와 유동성 충격을 선제 차단하기 위한 조건으로 풀이된다.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스테이블코인 입법 과정에서 안전성을 담보하면서도 정책모기지 기반을 넓힐 수 있도록 MBS 활용안을 정식 법률 조항에 반영하겠다"고 밝혀, 향후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과의 규제 조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