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원들은 금요일 새로운 가상자산 세제 개정안을 근소한 차이로 승인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7년부터 가상자산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스왑하는 거래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프랑스 국민의회는 금요일 수정안 I-3898을 채택했다. 찬성 38표, 반대 37표, 기권 25표였다. 이 조치는 프랑스 하원의원 니콜라 상수가 위원회 수정안 I-CF1826 으로 처음 발의했으며, 10월 7일 채택됐다.

국민의회는 공식 일정에 따르면 화요일 2027년 재정법안의 제1부를 표결할 예정이다. 다른 가상자산 관련 제안들도 계속 검토 중이지만, 각 제안이 그날 논의되거나 표결에 부쳐질지는 명확하지 않다.

제정될 경우 이 스테이블코인 개정안은 특정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스왑에 세금을 부과하고, 프랑스의 가상자산 양도차익세 계산 방식을 변경하게 된다. 

프랑스 국민의회,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 과세 교환에 관한 수정안 I-3898 진전시켜. 출처: assemblee-nationale.fr

이 제안에 따르면 투자자가 비트코인(BTC) 또는 다른 암호화폐를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하면, 수익을 법정화폐로 바꾸지 않더라도 수익에 세금이 부과된다. 계산에는 매도한 가상자산의 취득원가와 가중평균 매수가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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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원들, 암호화폐 출국세 및 자기수탁 지갑 신고 조치 논의 예정

이와 별도로 국민의회는 금요일 실현된 암호화폐 손실을 10년간 이월하는 제안 을 찬성 18표, 반대 75표, 기권 3표로 부결했다.

프랑스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의 일환으로 다른 암호화폐 관련 제안들도 논의할 예정이다. 수정안 I-CF1822 는 총 암호화폐 포트폴리오 가치가 80만 유로(89만5000달러)를 초과하는 납세자가 해외로 거주지를 이전할 때 미실현 수익까지 포함하도록 프랑스의 출국세 제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의원들은 개인의 자기수탁 지갑 보유액을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수정안 I-2701도 검토하고 있다. 해당 과세연도에 그 총액이 10만 유로(11만2000달러)를 초과할 경우다.

월요일 현재 두 제안 모두 2027년 재정법안 심사 대상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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