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조세소위원회 논의 등을 통하여 이미 결정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를 번복하는 것은 조세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헤럴드경제가 전했다. 재경위는 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해당 청원은 민 모씨 외 5만910명이 참여해 지난 5월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와 관련 매체는 "(국회 보고서가) 특히 가상자산 시장을 주식 시장처럼 정책적으로 부양하기 적절치 않다는 진단을 내려 주목된다. 여기에 정부도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분석 시스템을 연말 개통하고, 내년부터 해외 거래에 대한 정보 파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