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암호화폐 거래 규제 체계 정비에 나섰다.

암호화폐 거래 특성을 반영한 거래소 등록 유형을 마련하고, 시장 불공정행위 방지와 고객 보호를 위한 규율을 구체화한다는 구상이다.

CFTC는 지난 5일 암호화폐 거래와 시장에 관한 사전 규칙제정 예고(ANPRM)를 발표했다. 해당 문서는 13일 연방관보에 게재됐으며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12월 14일로 정해졌다.

이번 논의는 상품거래법(CEA) 제2조(c)(2)(D)에 해당하는 개인 대상 암호화폐 상품거래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레버리지나 증거금, 금융 제공을 수반하는 거래에 적용할 규칙과 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 검토 사항은 ‘크립토 애셋 마켓(Crypto Asset Market·CAM)’이라는 거래소 등록 유형이다. CFTC는 기존 지정계약시장(DCM) 등록 체계 안에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하위 유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암호화폐 시장의 운영 특성을 반영하면서 연방 차원의 감독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거래소의 운영 구조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CFTC는 암호화폐 플랫폼이 거래·결제·보관 기능을 통합해 운영하는 현실을 고려해 어떤 요건을 적용해야 하는지 의견을 구하고 있다.

고객자산 분리와 보관, 중개기관 없이 고객이 직접 거래에 참여하는 방식 등도 검토 항목에 포함됐다.

상장 자산의 시세조종 위험과 관련 정보 공개도 다룬다. CFTC는 암호화폐의 기술적 특성과 운영 구조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작 위험을 고려해 거래소에 필요한 공시와 상장 절차를 살펴보고 있다.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은 발표문에서 기존 법률상 권한을 활용해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사후 제재에 더해 사기와 고객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규칙을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CAM 도입과 세부 규제 요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절차는 구체적인 규칙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의견을 수집하는 단계다. CFTC는 접수된 의견을 향후 규칙제정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