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았다. 당시 아기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지만, 병원에서 응급처치 받은 끝에 극적으로 목숨 건졌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했다.

재판부는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당황한 상황은 인정하면서도 신생아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 초래한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장 화장실서 출산…신생아 쓰레기통에 유기

사건은 지난 4월 A씨가 근무하던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A씨는 화장실에서 아이 출산한 뒤 신생아를 쓰레기통에 넣고 휴지로 덮어둔 채 현장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산 직후 신생아는 스스로 체온 유지하거나 정상적인 호흡 이어가는 데 어려움 겪을 수 있어 즉각적인 보호와 의료적 조치 필요한 상태다.

그러나 A씨는 별도의 보호 조치 없이 아기를 쓰레기통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료가 발견했을 때 심정지…병원서 극적 회복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기는 A씨의 직장 동료에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신생아는 심장이 멈춘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의료진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끝에 회복했다.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위급한 상황에서 직장 동료의 발견과 신속한 의료 조치가 아기의 생존으로 이어진 셈이다.

다만 현재 아기의 구체적인 건강 상태나 향후 보호 계획 등은 공개된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 “당황했더라도 살해 고의 인정”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A씨에게 신생아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예상하지 못한 출산 과정에서 A씨가 당황했을 가능성 인정했다.

그러나 출산 직후 자가호흡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신생아를 쓰레기통에 넣고 방치한 행위는 생명에 심각한 위험 초래할 수 있다는 점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에게 미필적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특정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직접적으로 살해 의사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신생아가 사망할 수 있다는 위험 인식하고 행동했다면 살해 고의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

위기 산모 지원 부족…감형 이유 될 수 있나

재판부는 예상치 못한 출산을 겪은 산모에게 어느 수준의 형사처벌이 적절한지도 고민했다고 밝혔다.

특히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도 언급했다.

다만 이러한 지원 체계의 미비만으로 신생아 생명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기가 생존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여러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2년 선고했다.

신생아 생존했지만…아동 보호 책임 다시 부각

이번 사건은 출산 직후 보호받아야 할 신생아가 생명의 위협에 놓였다는 점에서 심각성 드러냈다.

다행히 직장 동료의 발견과 의료진의 응급처치로 아기는 생존했지만, 당시 상황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갑작스러운 출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신생아 생명 보호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해야 한다는 판단 내렸다.

이번 판결은 위기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지원 필요성과 별개로, 출산 직후 영아에 대한 보호 의무와 생명 침해 행위의 형사책임을 다시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 판결은 1심 선고로, 향후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에 따라 최종 형량 달라질 가능성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