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사법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영장 업무를 포함한 모든 사법 전산시스템이 장애 영향 범위에 포함돼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부터 전국 법원 전산망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사법부 정보화실은 긴급 공지를 통해 전산 정보시스템 장애로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으며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 전산망 먹통…영장 업무도 영향

이번 장애는 특정 지역 법원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사법 전산시스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에서도 전산망 장애가 확인됐다.

장애 영향 범위에는 재판 사무시스템뿐 아니라 영장 관련 전산 업무도 포함됐다.

다만 실제 영장 발부나 재판 진행이 중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영장 처리 차질 우려…실제 피해는?

법원 전산시스템은 재판 관련 기록 관리와 사건 처리 등 다양한 사법 업무에 활용된다.

시스템 장애가 장기화하면 사건 기록 조회와 전산 처리, 법원 내부 업무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영장 관련 업무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한 만큼 장애 지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실제 재판 일정 변경이나 영장 처리 지연 사례가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장애 원인 아직 미확인…복구 작업 진행

사법부 정보화실은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장애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가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과 복구 완료 예상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전산 장애가 서버 문제인지, 통신망 오류인지 등 기술적 원인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로서는 사이버 공격 등 특정 원인을 단정할 근거가 없다.

전국 법원 업무 정상화 언제?

이번 장애는 전국 법원 전산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복구가 늦어질 경우 재판 관련 행정 업무와 사건 처리에 추가적인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 재판 진행과 영장 처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사법부는 전산시스템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며, 장애 원인과 정상화 시점에 대한 후속 발표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