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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16:56

영국 FCA, 디파이 규제 가이드라인 발표

코인니스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21일 디파이(DeFi) 서비스의 규제 대상 여부를 가르는 가이드라인 초안(CP26/36)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탈중앙화 프로토콜에 단순히 접근만 제공하는 기술 서비스는 인가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러나 유동성 경로 선택이나 최적화 제공 등 주관적 개입이 포함된 서비스는 거래 주선 행위로 간주되어 당국의 인가가 필요하다. 코드 작성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나, 시스템을 운영·통제하고 상업적 이익을 얻는 주체는 개별 평가를 거쳐 규제가 적용된다. 인가받은 금융회사가 디파이를 활용할 경우, 기반 프로토콜을 통제하지 않더라도 보안 및 자금세탁 방지 등 기존 컴플라이언스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의견 수렴은 11월 18일 마감되며, 본격적인 암호자산 규제 체계는 2027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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