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다노 재단은 유럽연합(EU)에 탈중앙화 금융(DeFi)과 스테이킹을 위한 새로운 독립 규정을 도입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재단은 기존 금융법이 사용되는 기술이 아니라 해당 활동의 기능과 위험에 따라 이러한 활동을 규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9월 3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19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설명하는 수요일 블로그 게시물 에서, 탈중앙화 네트워크에 직접 참여하는 것과 중개업체가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 특히 이용자 자산의 수탁 또는 통제가 수반되는 서비스를 구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단은 “규제는 활동의 실질, 수행되는 기능, 그리고 발생하는 위험을 따라야 하며, 해당 활동이 수행되는 기술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단은 카르다노 이용자가 수탁권을 포기하거나 토큰을 락업하지 않고도 네트워크 보안을 지원하기 위해 네이티브 ADA(ADA) 토큰을 위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참여는 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스테이킹 서비스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서는 또한 EU의 암호자산시장법(MiCA)과 기존 금융법을 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원국마다 요건이 중복되고 해석이 일관되지 않으면 가상자산 기업에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카르다노 재단의 입장은 EU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 서비스에 대한 감독 확대를 검토하는 가운데 나왔다. 9월 유럽증권시장청(ESMA)은 스테이킹, 대출 및 차입에 대한 추가 안전장치와 함께 DeFi 프로토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기업을 위한 새로운 규제 서비스 범주를 권고했다.

카르다노 재단은 대서양 건너편에서도 규제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재단은 다른 5개 블록체인 기관과 함께 10월 20일 서한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안된 가상자산 체계에 따라 디지털 상품을 비증권으로 공식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매거진: SEC와 CFTC의 친가상자산 규정이 뒤집힐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의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