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10:09
“외국환법 가상자산 시행령 방향 맞지만 디테일 수정 필요”
코인니스
정부가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이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취지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 가운데, 업계에서 시행령 원안 수정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이데일리가 보도했다. 한국웹3블록체인협회(KWBA)는 26일 재정경제부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이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 6월 2일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26일은 입법예고 마감일이다. 협회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외환당국의 모니터링 체계에 편입하려는 개정안의 방향에 찬성한다”고 전제한 뒤, 시행령의 일부 조항의 경우 업계 준비 상황, 부담 등을 고려해 수정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출처: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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