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5일 목요일 09:19
프랑스 하원 예산안 전면 부결… 스테이블코인 과세·개인 지갑 신고안 '일단 무산'
코인니스
프랑스 하원이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세입 부문을 만장일치에 가까운 표차로 부결시키면서, 당초 통과됐던 가상자산 과세 및 개인 지갑 신고 등 규제 수정안들이 입법 과정에서 자동 폐기됐다. 프랑스 하원은 4일(현지시간) 1차 독회 표결에서 반대 458표, 찬성 0표로 세입 예산안을 전면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법안 전체가 백지화되며 정부는 의원들이 채택했던 암호화폐 규제 수정안을 제외한 원안을 상원에 회부하게 됐다. 당초 하원은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 환전 차익 과세 ▲10만 유로(약 1억 5,000만 원) 이상 자기수탁(셀프 커스터디) 지갑 보유 내역 의무 신고 ▲미신고 거래소 벌금 5배 상향(최대 5만 유로) 등 강도 높은 암호화폐 규제 수정안 3건을 연이어 가결한 바 있다. 그러나 세입 법안 본회의 부결로 해당 조항들은 일차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다만 상원 심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들이 재발의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출처: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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