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암호화폐 관련 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 규정이 합의에 도달하면서, 입법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를 두고 규제와 혁신 간 균형을 찾은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디지털 자산 시장 투명성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수정안에서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과 관련된 규정이 지난 1일(현지시간) 구체화됐다.

해당 조항은 그동안 거래소 및 발행사가 이용자에게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따른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두고 금융권과 암호화폐 업계 간 갈등의 핵심으로 지목돼 왔다.

이번 타협안은 톰 틸리스 상원의원과 안젤라 올소브룩스 상원의원이 중심이 되어 도출됐다. 핵심 내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단순히 준비금(예비금)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이용자에게 이자 형태의 수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법안은 예금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은행은 미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필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유사한 방식으로 수익을 제공하는 경우 기존 금융 시스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다만 모든 보상 구조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법안은 ‘진정성 있는 활동(bona fide activities)’ 또는 ‘진정성 있는 거래(bona fide transactions)’에 기반한 인센티브는 허용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단순 보유에 대한 이자가 아닌, 실제 결제·사용·네트워크 참여 등에 따른 보상은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이를 신용카드 사용 실적에 따른 리워드와 유사한 구조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로열티 프로그램이나 단순 보유를 기반으로 한 보상 체계에는 제한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이자 지급 계좌’로 기능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디지털 챔버의 CEO인 코디 카본은 성명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수익 관련 조항이 공개되면서 법안 심사를 가로막던 마지막 장애물이 해소됐다”며 “이번 합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가 한층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인프라로서 제도권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규제 방향성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