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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9일 토요일 00:36

美sec 온체인 금융 새 규정 만든다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암호화폐 거래소·디파이·소프트웨어 앱 규제 체계 전면 재검토

美sec 온체인 금융 새 규정 만든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온체인 금융 시장과 소프트웨어 기반 암호화폐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규정 마련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은 “규제기관은 온체인 금융 시장에 대한 향후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존 규제 체계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난 8일(현지시간) 밝혔다.

현재 SEC는 온체인 금융 구조에 맞춰 기존 증권 규제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브로커, 딜러, 청산기관 등에 대한 자격 요건과 규제 프레임워크 개편 가능성도 포함된다.

특히 SEC는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과 온체인 프로토콜이 기존 금융 시스템 규제 범주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폴 앳킨스 위원장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은 청산기관, 거래소, 중개인과 같은 기존 SEC 규제 역할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미국 규제기관이 디파이(DeFi)와 온체인 금융을 기존 전통 금융 규제 틀과 분리해 접근하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이전 SEC 체제와 비교해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대다수 암호화폐가 SEC 관할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하게 유지해왔다.

반면 폴 앳킨스 체제에서는 보다 산업 친화적 접근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명확한 규제 기준이 마련될 경우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 속도 역시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새로운 규정이 디파이와 온체인 서비스에 대한 감독 권한 확대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향후 SEC가 실제 어떤 규제 방향과 자격 기준을 제시할지에 따라 미국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구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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