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선거 이후 중단됐던 지자체 협의를 재개하며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추진에 나섰다. 서울과 과천, 성남 등 핵심 지역에 약 6만가구를 공급하는 1·29 공급대책이 대상이다.

다만 핵심 사업지마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해 공급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큰 갈등 지역은 과천이다. 정부는 과천 경마공원(렛츠런파크)과 방첩사 부지에 약 98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지만, 신계용 과천시장은 교통·전력·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신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경마공원 이전 반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재선에 성공했다. 과천시는 경마공원을 문화·과학 융합 클러스터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역시 변수다. 정부는 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6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도한 공급 확대가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민들 역시 공급 확대에 따른 소형 주택 증가와 지역 가치 하락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교육 인프라 확충 문제도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주택 공급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주요 자치구들은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이주비 대출 규제, 분양가상한제 확대 여부 등이 향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수도권 공급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과천 등 핵심 지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간 현실적인 절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