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고, 대신 버스 이용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고령화로 커지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실제 생활권 이동 수단인 버스 지원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2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로부터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 개최 제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노인회 측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어 무임승차 연령 조정과 버스비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논의의 핵심은 현행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인 만 65세를 만 70세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서울시는 기준 연령 상향으로 도시철도 운송 적자를 줄이고, 여기서 절감되는 재원을 활용해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요금을 월 15회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하철 중심이던 노인 교통복지 체계가 버스까지 넓어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고령층의 실제 이동 수요가 지하철보다 버스에 더 많이 연결돼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병원 방문, 장보기, 복지관 이용 등 일상 이동은 단거리 이동이 많지만, 지하철역이 집에서 멀면 무임 혜택을 사실상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정 부담도 이번 논의의 중요한 배경이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운영기관의 적자를 키우는 구조다. 반면 무임 기준을 일괄적으로 올릴 경우 이미 고정수입이 줄어든 고령층의 교통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복지 축소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정교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가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 ‘어르신’으로 인식하는 주관적 연령은 71.6세였고,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도 2025년 40.7%까지 상승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르신과 미래 세대 모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단순한 무임승차 연령 조정 논의를 넘어, 늘어나는 복지 지출과 대중교통 재정 부담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