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인건비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추가로 오를 경우 채용 축소와 감원, 사업 종료 검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소한 숨을 쉴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해달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 99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7.6%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답했다. ‘매우 부담’은 30.5%, ‘다소 부담’은 47.1%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62.6%가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동결 의견은 41.6%, 인하 의견은 21.0%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지 못해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응답은 4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업 등 다른 비용 축소 24.6%, 상품·서비스 가격 또는 납품단가 반영 21.3%, 자동화·감원 등을 통한 인건비 억제 14.7% 순이었다.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오를 경우 대응 방안으로는 신규 채용 축소가 24.6%, 기존 인력 감원이 24.0%로 나타났다. 채용 축소와 감원을 합하면 48.6%에 달한다. 임금 동결·삭감은 22.0%, 사업 종료 검토는 8.7%였다.

특히 매출액 1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사업 종료를 검토하겠다는 응답이 11.3%로 더 높게 나타났다. 전년보다 현재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는 응답도 전체의 60.4%를 차지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본급에 그치지 않고 4대 보험료와 퇴직금 등 법정 비용 증가로 이어져 실제 부담은 더 크다고 주장했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몇십원만 올라도 기업이 감당해야 할 인건비는 훨씬 큰 폭으로 오른다”며 “숙련 기술자 임금까지 함께 올려야 해 부담이 누적된다”고 말했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줄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부작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재 수준으로 동결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