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매매·전세·월세가 동반 강세를 보이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년간 이어진 착공 감소가 실제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지는 국면에 접어들면서 공공주택은 물론 매입임대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까지 공급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관훈토론회에서 주택시장 상황과 관련해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부족이 집값과 임대차 가격 상승을 자극하는 핵심 요인인 만큼, 시장 안정의 출발점은 공급 확대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은 이미 예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연평균 주택 착공 물량은 적정 공급량으로 거론되는 25만가구를 크게 밑도는 15만8000가구 수준에 그쳤다.

착공 감소가 실제 주택 공급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2~3년의 시차가 있는 만큼, 당분간 공급 부족 압력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성과급 확대와 증시 상승에 따른 자산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주택 매수 수요가 다시 자극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수도권에 2030년까지 착공 기준 135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 확대, 도심 노후청사와 유휴부지 활용,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들어서도 후속 대책은 이어졌다. 정부는 1월 용산국제업무지구, 노원구 태릉골프장, 경기 과천경마장 등 도심 공공부지와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활용해 수도권에 약 6만가구를 신속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를 둘러싼 서울시와의 이견, 과천경마장 개발에 대한 노조와 지역사회의 반발은 사업 추진의 변수로 남아 있다.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도 나섰다. 지난달에는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하고,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규제지역에서는 수요에 따라 매입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 비아파트 공급 위축으로 생긴 공백을 공공이 메우겠다는 취지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민간 비아파트 공급도 늘린다. 정부는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수도권에 2027년까지 비아파트 4만1000가구, 2030년까지 11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인허가와 공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비아파트를 활용해 전월세 수급 불안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공공주택 공급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조기에 발굴·해소해야 한다”며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2000가구 착공과 내년 7만가구 이상 착공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건설업계와의 간담회,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공급 지연 요인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발표 물량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는 집행력이 향후 주택시장 안정 여부를 가를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