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디파이(DeFi)와 스테이킹, 대체불가능토큰(NFT),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에 대한 규제 확대를 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ECON)는 지난 27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이들 디지털자산 서비스가 기존 암호화폐 규제법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의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하는지를 검토할 것을 공식 권고했다.

위원회는 현재 MiCA가 암호화폐 발행과 거래소, 수탁 서비스 등 주요 사업자를 규율하고 있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디파이와 스테이킹, NFT, 암호화폐 대출 등 일부 분야는 규제 공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토큰화 금융(Tokenisation)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CON은 보고서에서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 활성화도 함께 제안했다.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달러 기반 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유럽의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또한 토큰화 금융서비스 확대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와 혁신 친화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 있는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MiCA 후속 입법이나 규제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디파이와 스테이킹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규제 명확성이 확보되면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반면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될 경우 탈중앙화 서비스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MiCA 시행 이후 유럽연합이 암호화폐 규제의 '2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기존 중앙화 사업자 중심 규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디파이와 토큰화 금융까지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규제의 새로운 기준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