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공론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와 관련해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들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예정으로, 부동산 세제 전반을 놓고 정부와 전문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핵심 논의 과제로 부동산에 대한 적정 보유세 수준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과 비거주용 주택 또는 다주택에 세금 차이를 둘지, 차등을 적용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현재 부동산 세제는 주택 수와 가격,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 보호와 다주택자 과세 강화 사이에서 형평성과 시장 안정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세 부담을 세분화할 경우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과세 체계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초고가 주택의 과세 기준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을 일반 1주택과 별도로 처리할지, 추가 보유세를 부담할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얼마로 설정할지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거주 1주택자라도 주택 가격이 매우 높다면 추가 세 부담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예상된다.

초고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이나 시가로 정할지, 지역별 가격 차이를 반영할지도 향후 세부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도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조정하는 대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 단계 세금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식은 주택 보유 부담을 늘리는 동시에 매매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집값이 높은 지역의 장기 보유자와 소득이 적은 고령층에게 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유세로 확보한 세수를 어디에 사용할지도 토론 주제로 다뤄진다. 주거복지와 공공주택 공급, 지방재정 확충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주요 쟁점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러분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 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