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높인 가운데 취업자 증가 전망은 오히려 하향 조정했다.

반도체 초호황이 수출과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제조업 고용과 청년 일자리로는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올해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15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1월 제시한 전망치 16만명보다 1만명 줄었으며,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인 19만명과 비교하면 4만명 감소한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을 기존 2.0%에서 3.0%로 1.0%포인트 높였다.

수출과 설비투자, 경상수지 등 주요 지표도 일제히 상향됐지만 고용 전망만 역행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취업자 증가 폭도 17만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는 반도체 중심의 성장 구조가 꼽힌다.

AI 투자 확대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반도체 수출은 급증했지만, 첨단산업은 전통 제조업보다 생산 규모 대비 고용 창출 효과가 낮다.

올해 1∼5월 월평균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5만5천명 감소했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과 설비투자가 확대돼도 자동화 수준이 높은 생산라인 특성상 신규 채용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중동 전쟁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과 부진한 건설투자도 고용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

건설업과 내수 서비스업의 회복 속도가 더디면서 반도체 수출 증가의 효과가 노동시장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최근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하반기에도 취업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전망치 하향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청년층과 지방,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용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기업과 첨단산업은 높은 실적을 기록하는 반면 청년층이 실제로 진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충분히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청년 일자리 10만개씩, 총 20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청년 전문인력 20만명 이상을 양성하고 취업과 창업 연계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내년 상반기 출시한다.

청년형 ISA는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납입액의 최대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방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중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중·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상품 출시도 검토한다.

퇴직연금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디폴트옵션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정책대출 지원 기준에는 물가와 가구원 수를 반영한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복지제도에서 활용되는 상장주식 평가 방식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성장의 성과가 청년과 지방, 중소기업으로 확산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청년 일자리 20만개와 전문인력 20만명 양성 계획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기 교육과 인력 양성 프로그램만 확대할 경우 기업의 채용 수요와 연결되지 않아 취업자 수 개선 효과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청년 고용 상황이 악화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청년 고용 예산 복원과 장기적인 직업훈련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성장률 3% 달성 여부와 별개로 반도체 중심 성장의 성과를 고용과 가계소득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가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