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인공지능(AI) 기반 금융사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디크립트(Decrypt)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최근 사법 시스템의 디지털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보고서를 통해 법관들의 암호화폐 및 AI 관련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발생하는 전체 범죄 가운데 사기 범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 사기 사건의 절반 이상이 암호화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에는 투자 사기뿐 아니라 자금세탁과 랜섬웨어, 국제 송금 범죄, 온라인 조직범죄에서도 암호화폐 활용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범죄가 단순한 개인 사기를 넘어 국제 조직범죄와 연결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법원의 대응 역량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 법원에서도 해외 거래소와 블록체인 지갑, 믹서(Mixer), 스테이블코인 등이 포함된 복잡한 금융범죄 사건을 다루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상당수 법관들이 관련 기술과 시장 구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판사들이 암호화폐 거래 구조와 블록체인 추적 기법, 자금세탁방지(AML), 디지털 증거 분석, AI를 활용한 신종 사기 수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AI 기술의 발전도 새로운 위험 요소로 지목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피싱과 딥페이크 영상, 투자 권유 메시지 자동 생성 등 신종 금융사기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범죄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암호화폐는 거래 속도가 빠르고 국경 간 이동이 자유로운 특성 때문에 합법적인 금융 혁신 수단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자금세탁과 불법 자금 이동에도 악용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기술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보기보다 사법기관의 이해도를 높여 실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최근 세계 각국의 사법기관과 금융당국도 암호화폐 전문 수사 조직을 확대하고 블록체인 분석 기업과 협력하는 등 디지털 금융 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암호화폐와 AI 기술이 금융시장에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법원과 수사기관의 전문성 확보가 향후 디지털 범죄 대응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가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만큼이나 합법적인 금융 혁신과 국제 송금, 자산 토큰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만큼 기술 자체보다 불법 행위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사법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