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10% 글로벌 관세 만료를 앞두고, 이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기반의 새 관세 조치 발표가 임박하면서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얻어낸 '15% 관세 상한선'을 반드시 사수하기 위해 막판 총력 설득전에 나섰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최종 대응 조치를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10%의 글로벌 관세가 종료되고 12.5%의 강제노동 관세가 적용될 경우, 한국산 제품의 기본 관세 부담은 2.5%p 높아지게 된다.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핵심 품목은 별도 관세 체계나 무관세 유지를 적용받지만, 가격 경쟁력에 민감한 중소 수출기업들의 타격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 USTR이 한국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도 추가 진행하고 있어, 자칫 합의된 15% 상한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이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연이어 미국을 찾아 미 의회 및 행정부 설득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약정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한미 조선협력 등 실질적 공헌을 강조하며 관세율 상한선 준수를 강력히 요청 중이다.

USTR 측 역시 기존 합의된 상한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막판 조율 결과에 통상 당국과 산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