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가 이번 주 종료되지만, 실제 관세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미국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된 글로벌 관세는 오는 7월 24일 효력이 만료된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 등에 대응해 최대 150일 동안 한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의회가 관세 적용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현행 10% 글로벌 관세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철회하는 대신 법적 근거를 바꿔 기존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레이먼드제임스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보고서에서 “백악관이 글로벌 상호관세를 다시 설계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가장 유력한 대안은 무역법 301조다. 해당 조항은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국제무역협정을 위반한 국가를 상대로 조사와 보복관세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대규모 무역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14개국과 EU에는 10%, 중국을 포함한 45개국에는 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권고됐다.

이 권고안이 시행되면 현재 10% 수준인 글로벌 관세가 상당수 국가에서 유지되거나 소폭 인상될 수 있다.

새로운 관세 체계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품목별 면제와 예외 적용을 둘러싼 기업들의 경쟁도 다시 치열해질 전망이다.

미국 기업들은 추가 관세에 대비해 수입 물량을 미리 확보하고 있다.

제이컵 젠슨 미국행동포럼 무역정책국장은 최근 미국의 수입이 지난해보다 뚜렷하게 증가했다며 기업들의 관세 시행 전 재고 비축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다만 선구매 수요가 줄어드는 8월과 9월에는 미국의 수입량이 2025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약 5%, 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EU, 16개 교역 상대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겨냥한 별도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철강·제조업·첨단산업 관련 품목의 관세가 추가로 인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지난 2월 도입된 글로벌 관세로 미국 경제 전반의 실효 관세율이 11.8%까지 올라간 것으로 추산했다.

강제노동을 근거로 한 신규 관세가 시행될 경우 전체 실효 관세율은 여기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법 301조는 기존 관세보다 법적 지속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중국 제품에 301조 관세를 부과했으며, 상당수 관세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유지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브라질 제품에도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25%의 관세를 발표했다.

미국이 브라질과의 교역에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디지털 무역과 시장 접근 문제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에너지와 희토류, 쇠고기·커피 등 일부 식품, 항공기 부품은 관세 면제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섬유·의류 품목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별도 제도가 검토되고 있다.

현행 글로벌 관세는 7월 24일 종료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할 경우 세계 교역국의 관세 부담은 사실상 계속될 전망이다.

글로벌 기업과 금융시장은 종료되는 관세보다 그 뒤를 이을 새로운 관세율과 적용 대상을 더욱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