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서울

블록체인서울

뉴스

2026년 8월 22일 토요일 17:15

RWA 고수익 이면에 ‘법적 공백’…“투자자, 담보 직접 청구 못 할 수도”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제프 아미코 “대출·담보가 별도 SPV에 귀속되는 구조 주의해야” 채무불이행 대비 상환 책임 주체·담보권 설정 여부 확인 필요

RWA 고수익 이면에 ‘법적 공백’…“투자자, 담보 직접 청구 못 할 수도”

실물연계자산(RWA) 대출 상품이 높은 수익률을 앞세워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투자자가 실제 기초자산이나 담보에 직접적인 법적 청구권을 갖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젠신(AIGENSYN) 최고운영책임자(COO) 제프 아미코는 최근 RWA 신용 볼트의 구조를 설명하며 투자자가 온체인에서 받는 이자 수익형 토큰과 오프체인에 존재하는 대출·담보 사이의 법적 연결 관계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인 RWA 신용 볼트는 투자자가 USDC 등 스테이블코인을 스마트 컨트랙트에 예치하면 이자를 지급하는 스테이블코인이나 토큰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조달된 자금은 플랫폼 운영사나 관련 법인을 거쳐 실제 차입자에게 대출된다.

문제는 대출 채권과 담보가 투자자가 아닌 별도 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SPV)에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차입자가 자산을 SPV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하더라도 투자자는 해당 차입자나 SPV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차입자가 채무불이행에 빠지면 투자자가 담보를 직접 처분하거나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투자자가 보유한 이자 수익형 토큰 역시 기초 대출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이 아니라 플랫폼이 설계한 별도의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는 데 그칠 가능성이 있다.

아미코는 높은 수익률만 확인해서는 RWA 대출 상품의 실제 위험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투자 전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으로는 법적으로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 투자자가 해당 주체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담보권의 적법한 설정 여부, 채무불이행 시 담보 회수 절차 등을 제시했다.

특히 담보를 보유한 SPV가 플랫폼 운영사나 관계사에 의해 관리된다면 이해상충과 파산 위험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라도 오프체인 계약과 담보권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다면 온체인 토큰 보유만으로 투자자의 자금 회수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미코는 RWA 시장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려면 수익률 경쟁을 넘어 투자자의 채권자 지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프체인 담보의 존재와 가치, 계약 조건, 우선변제 순위 등을 온체인에서 검증할 수 있는 투명한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적은 RWA 상품의 핵심 위험이 단순한 가격 변동이나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에만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RWA 투자자는 토큰이 어떤 실물자산과 연결돼 있는지를 넘어 해당 자산에 대해 실제로 어떤 법적 권리를 보유하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미코의 관련 설명은 공개된 RWA 신용 볼트 구조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s ⓒ BLOCKCHAINSEOUL.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WA#담보대출#블록체인서울#대출
목록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