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관련 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시세조종 행위와 투자자 분류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다. 시장 참여자의 거래 행위와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특정 세력이 대규모 주문을 내거나 반복적으로 거래하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시세조종 행위가 주요 불공정거래 위험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투자자부터 전문 투자자, 고빈도 거래 참여자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어 단순 투자와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기 위한 거래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세조종은 실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형성이 아닌 인위적인 거래를 통해 가격이나 거래량을 움직여 다른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꼽힌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장 참여자의 거래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과 감독 기준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논의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시세조종에 관여한 시장 참여자를 단순한 일반투자자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예를 들어 대규모 자금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주문을 제출하거나 특정 가격대를 형성하기 위한 거래를 지속하는 경우, 이를 단순 투자 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판단할 것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관련 제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거래 규모와 빈도, 주문 패턴, 가격에 미친 영향, 거래 목적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규제 기준을 지나치게 넓게 적용할 경우 정상적인 투자 활동까지 시세조종 행위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과제로 남는다.

특히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의 대규모 매매만으로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정상적인 투자 행위와 의도적인 시장 개입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과 제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구체적인 판단 기준 없이 규제 범위만 확대될 경우 시장 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투자이고 어디부터가 시세조종인가’**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