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가 가상자산 투자자의 신원과 거래 내역을 과세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조세정보 공유 체계인 DAC8을 국내법에 반영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의 과세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크립토브리핑 등에 따르면 불가리아 의회는 지난 9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보고 의무를 담은 세법 개정안을 찬성 149표, 반대 0표, 기권 10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불가리아에서 영업하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는 고객의 신원과 거래 관련 정보를 국세청(NRA)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 대상에는 이용자의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 세금 거주지, 납세자 식별번호 등 개인 식별정보가 포함된다.

가상자산의 종류와 거래 총액, 거래 횟수, 매수·매도 내역, 법정화폐와 가상자산 간 환전 내역 등도 제출 대상이다.

가상자산 간 교환과 일정한 형태의 지갑 전송 정보 역시 보고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앙화 거래소를 비롯한 규제 대상 사업자들은 고객확인제도(KYC)와 거래기록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은 EU 회원국 간 가상자산 관련 조세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도록 하는 DAC8 이행을 위한 조치다.

DAC8은 EU의 조세 분야 행정협력지침을 가상자산으로 확대한 규정이다. 기존 금융계좌 중심의 정보 교환 체계만으로는 국경을 넘나드는 암호화폐 거래와 탈세 가능성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DAC8을 통해 암호화폐 이용자가 다른 회원국의 거래소나 플랫폼을 사용하더라도 각국 과세당국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 사업자는 고객의 세금 거주지를 확인하고 거래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할 세무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불가리아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소득 은닉과 역외 탈세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과 예금 등 전통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조세정보 보고 체계를 암호화폐 시장에도 확대해 자산 간 규제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새로운 규정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업자들은 고객의 세금 거주지와 납세자 번호를 확인하고 방대한 거래 기록을 표준화된 형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여러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국가별 신고 체계와 데이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해 시스템 구축과 법률 자문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이용자의 실명과 거주지, 생년월일, 납세자 번호가 거래 규모 및 가상자산 이동 내역과 결합되면 유출 사고 발생 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개 블록체인의 지갑 주소가 개인 신원과 연결될 경우 특정 이용자의 과거 거래와 자산 이동 경로까지 추적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 단체들은 과세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보관 기간과 접근 권한, 암호화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가리아의 이번 입법은 EU 전역에서 가상자산 거래의 익명성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금세탁 방지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고객확인 의무가 앞으로는 세금 신고와 회원국 간 정보 교환 영역으로 본격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강화된 보고 제도가 규제권 안에 들어온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이용자들이 비수탁형 지갑이나 해외 비규제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향후 제도의 실효성은 수집된 민감정보를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하고 탈세 방지에 필요한 수준으로 활용 범위를 제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