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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08:54

빗썸·FIU, 100만원 미만 코인 출금 놓고 공방…"규제 공백" vs "알고도 방치"

코인니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내려진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빗썸이 법정에서 정면충돌했다고 한국경제가 전했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이날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첫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빗썸은 소액 출금의 경우 상대방 거래소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불법 거래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반면 FIU는 빗썸이 해외 미신고 거래소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알고도 필요한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출처: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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