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아일랜드 자회사가 고객 자금 보호 체계와 외주 업무 관리상의 결함으로 규제 제재를 받았다. 미국 코인베이스 그룹에 대한 과도한 업무 의존과 불충분한 내부 통제가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아일랜드 중앙은행은 코인베이스 아일랜드(Coinbase Ireland)에 약 325만유로, 미 달러 기준 약 36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앙은행과 회사가 지난 21일 도달한 합의에 따른 것이다.

제재 대상은 전자화폐기관인 코인베이스 아일랜드의 고객 자금 보호 및 외주 관리 의무 위반이다.

위반 기간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5년 8월 19일까지로, 코인베이스는 관련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제재를 수용했다.

벌금은 합의에 따른 감경을 반영한 금액이며 제재 효력은 아일랜드 고등법원의 확인을 거쳐 발생한다.

당국은 현지 법인이 고객 자금 보호 업무를 수행하면서 미국에 있는 코인베이스 그룹에 지나치게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외주 업무를 감독하고 고객 자금 관리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현지 역량과 전문성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고객 자금 보호를 위한 시스템과 점검 절차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당국은 부적절한 시스템 설계와 불충분한 통제 점검으로 인해 고객 자금 보호 전용 계좌가 장기간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변경 사항을 파악하고 규제당국에 보고하는 내부 통제와 상향 보고 절차 역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고객 자금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계좌와 관리 절차가 규제 기준에 맞게 작동했는지에 있다. 보호 계좌의 자금 부족은 통제 체계의 결함을 의미하지만 그 자체가 고객 자산의 실제 손실이나 코인베이스 그룹 전체의 지급불능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코인베이스는 공식 입장문에서 이번 합의가 유럽 고객에게 법정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일랜드 전자화폐기관의 과거 자금 보호 관행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에는 보호 계좌에 보유해야 할 자금을 계산하고 실제로 유지하는 방식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합의에 포함된 여러 문제를 2024년 1월 중앙은행에 자진 보고했으며 이후 관련 사항을 모두 시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문제로 금전적 손실을 입거나 자금에 접근하지 못한 고객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자금 보호 절차와 기술적 통제를 강화하고 추가 전문인력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제재는 글로벌 금융 플랫폼이 그룹 내 다른 법인에 핵심 업무를 맡기더라도, 현지 법인의 감독과 통제 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고객 자금 보호 업무를 외주화하는 것과 규제상 책임까지 이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의미다.

코인베이스는 유럽경제지역(EEA)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향후에는 회사가 강화했다고 밝힌 통제 체계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는지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