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연방법원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LIBRA 밈코인 홍보를 둘러싼 형사 사건을 기각했다.

대통령의 홍보 이후 토큰 가격이 급등하고 급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현지 매체 부에노스아이레스헤럴드에 따르면 마르셀로 마르티네스 데 조르지 연방판사는 23일 현지시간 밀레이 대통령과 여동생 카리나 밀레이를 포함한 11명에 대한 사건을 종결했다. 미국 사업가 헤이든 데이비스와 프로젝트 관련 사업가들도 이번 결정 대상에 포함됐다.

법원은 수사된 사실관계가 형사범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에두아르도 타이아노 검사는 절차를 계속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핵심 쟁점은 LIBRA의 홍보와 가격 변동이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사전에 조직된 행위였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대통령의 지위가 토큰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신뢰를 높였을 수 있지만, 그러한 영향력만으로 사기 계획의 존재를 입증할 수는 없다고 봤다.

카리나 밀레이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코인데스크는 법원이 카리나가 대통령에 대한 접근을 대가로 돈을 요구하거나 받았다는 증거, LIBRA 관련 수익이 공직자에게 전달됐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사건은 2025년 2월 14일 밀레이 대통령이 X를 통해 LIBRA를 소개하면서 시작됐다. 토큰 가격은 급등한 뒤 빠르게 하락했고 밀레이 대통령은 이후 게시물을 삭제했다.

그는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했으며 추가 정보를 확인한 뒤 지지를 철회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당시 블록체인 분석가들은 토큰 제작자와 연결된 지갑 8개에서 약 9900만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이 인출됐다고 분석했다.

이 자금 이동은 프로젝트 운영 방식과 내부 관계자의 수익 실현을 둘러싼 의혹을 키웠다. 다만 자금 인출 규모와 전체 투자자의 손실 규모는 서로 다른 수치다.

투자자 피해 규모는 보도와 산정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현지 보도에는 4만명 이상의 매수자가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소개됐지만 이를 법원이 확정한 피해자 수나 손해액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번 결정은 투자 손실의 존재 자체보다 피조사자들의 행위가 형사상 사기 등 범죄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사건 기각이 LIBRA의 투자 안전성이나 프로젝트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의미는 아니다.

향후 불복 가능성도 남아 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사건에서 배제된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소송 참여 자격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참여 자격이 회복되면 기각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이번 판단을 모든 관련 법적 분쟁의 최종 종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