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주요 가상자산 시장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의 이행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국가별 규제 도입과 집행 수준의 차이를 악용하는 불법 자금 이동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FATF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관한 표적 점검 및 신속한 후속 절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규제 체계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개선 속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점검은 가상자산사업자의 활동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관할권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FATF는 기존 평가 상태와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대상을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주요 시장의 규제 이행은 세계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위험 관리와 직결된다. FATF가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활동이 중요한 관할권 집단은 세계 가상자산 시장의 약 97%를 차지한다. 다만 이 비율이 이번 점검 대상 국가별 명단이나 최종 점검 범위를 그대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가상자산 분야에 적용되는 FATF 권고안 제15호의 실질적인 이행이다. FATF는 앞선 보고서에서 사업자 인허가·등록 체계의 실제 운영, 위험에 기반한 감독과 집행, 트래블룰 이행 등에 여전히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령 마련 이후 이를 현장에서 작동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첫 점검 결과는 2027년 6월 공개되며, 같은 해 10월 추가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FATF는 후속 모니터링과 신속한 보고 절차를 통해 확인된 미비점의 개선 상황도 살필 계획이다.

규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FATF는 관련 관할권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교육과 역량 강화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권고안 제15호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에 대해서는 공여기관과 기술지원 제공기관이 지원 우선순위를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규제 발표보다는 기존 국제기준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향후 점검 결과에서는 각국이 마련한 제도가 실제 사업자 감독과 불법 금융 대응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