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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일 월요일 23:24

암호화폐 은행 커스토디아, 美 대법원에 상고.."연준의 결제망 독점·폭정 끝내야"

코인니스

와이오밍주 인가 암호화폐 특화 은행인 커스토디아 뱅크(Custodia Bank)가 연방준비제도(Fed)의 마스터 계좌(Master Account) 개설 거부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최종 상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금융 혁신에 대한 연준의 폭정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제10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법적 자격을 갖춘 예금 기관에 대해서도 마스터 계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며 연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커스토디아는 1980년 통화통제법(MCA)상 연준은 법적 자격을 갖춘 비회원 은행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Shall)'고 강행 규정되어 있어 정책적 거부 재량이 없다고 반박했다.커스토디아는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이 결제망 접근 거부권을 무기화해 '제4부' 행세를 하고 있으며, 주(State) 정부의 은행 인가 주권과 이원적 금융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항소심에서도 팀코비치 판사가 "연준에 무제한의 거부권을 쥐여줬다"며 강력한 반대의견을 남긴 바 있다.

출처: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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