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이버 범죄 수사 당국이 일론 머스크와 그의 소셜 네트워크 X(옛 트위터)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형사 수사로 격상했다. 파리 검찰청은 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하며 수사 강도를 높였다.

이번 수사는 2025년 초 프랑스 에릭 보토렐 국회의원의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주요 혐의는 프랑스 정치에 개입하기 위한 X의 알고리즘 조작, 그리고 AI 챗봇 '그록(Grok)'을 통한 홀로코스트 부정 및 비동의 성착취물 딥페이크 확산 방치다.

프랑스 당국은 머스크와 전 X CEO 린다 야카리노에게 지난 4월 20일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두 사람 모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는 지난 2월 프랑스 당국이 X의 파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이를 '정치적 공격'이라며 비난한 바 있다.

머스크의 AI 기업 xAI가 개발한 그록은 올해 초 스페이스X와 합병되었으며, 현재 테슬라 전기차에도 통합되어 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실 등 여러 사법권에서도 X와 그록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조사는 아동 성학대물을 포함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 및 유포를 머스크 측이 의도적으로 허용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이번 수사를 둘러싸고 미국과 프랑스 간의 긴장감도 감돌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4월 프랑스 당국의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해 프랑스가 미국 기업의 비즈니스에 부적절하게 간섭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협조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스크와 스페이스X 측은 이번 형사 수사 전환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를 앞세운 머스크와 각국 정부의 규제 권한이 충돌하면서, 이번 수사 결과가 향후 글로벌 소셜미디어 운영 및 AI 콘텐츠 규제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