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Tether)가 동결한 대규모 USDT 자산을 둘러싸고 미국에서 새로운 법적 분쟁이 제기됐다.

더블록에 따르면 이란 관련 테러 피해자들은 미국 법원에 약 3억4414만 USDT를 자신들에게 이전하도록 명령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원고 측은 해당 자산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 대상인 이란 중앙은행 및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연관 지갑에 보관돼 있었던 만큼, 미국 연방 테러자산 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피해 배상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과거 미국 법원에서 이란 정부와 IRGC를 상대로 테러 피해 배상 판결에서 승소했지만 현재까지 판결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은 총 약 24억 2000만달러(환화 약 3조 6251억 6000만원) 규모에 달하는 이란 관련 테러 피해 배상 판결 집행 절차의 일부로 진행되고 있다.

원고 측은 또 “테더가 과거 미국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동결 자산을 소각(burn) 후 재발행한 사례가 있다”며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자 측 지갑에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건이 스테이블코인이 단순 암호화폐 거래 수단을 넘어 국제 제재·사법 집행·테러자금 통제 영역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USDT와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디지털 결제 인프라 성격이 강해지면서 미국 규제당국과 국제 수사기관의 추적·압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의 법적 책임 범위와 자산 통제 권한을 둘러싼 논쟁도 더욱 커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앙화된 동결 기능이 범죄 대응에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검열 가능성과 자산 통제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단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국제 금융 시스템 일부로 취급되기 시작했다”며 “향후 지정학·제재·사법 집행 이슈와 더욱 깊게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