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다시 유지했다.

다만 주요 교역국 가운데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으며 한국의 원화 약세가 경제 기초여건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미 재무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반기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태국과 함께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이번 명단은 올해 1월 발표된 보고서와 동일하다.

재무부는 한국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원화에는 절하 압력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원화 약세는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펀더멘털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제도 개선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해외 투자자의 국내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조치가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의 유동성과 가격 발견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을 ▲대미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3% 이상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하면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된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을 충족했지만 환율조작국 지정에 필요한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한국은 2023년 11월 약 7년 만에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지만 2024년 11월 다시 명단에 포함된 이후 이번에도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발표가 새로운 제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 외환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국이 주요 교역국의 환율정책과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 역시 시장 투명성과 외환정책에 대한 대미 소통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