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를 규정하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솔라나정책연구소(SPI) 최고경영자는 더블록과의 인터뷰에서 클래리티법이 중간선거 전에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을 약 10%로 평가했다.

그는 미국 상원이 여름 휴회에 들어가면서 법안 처리가 사실상 정체됐고, 제119대 의회의 남은 회기와 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법안 통과에 필요한 시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클래리티법은 디지털자산의 증권·상품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구분하는 시장구조 법안이다. 암호화폐 기업의 등록과 정보공개, 거래 플랫폼에 적용할 규제 체계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은 2025년 7월 미국 하원에서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통과됐다. 공화당 의원 216명과 민주당 의원 78명이 찬성하면서 초당적인 지지를 확보했다.

이후 상원 은행위원회도 2026년 5월 클래리티법을 찬성 15표, 반대 9표로 가결했다. 하지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는 60표가 필요해 공화당뿐 아니라 일부 민주당 의원의 협조가 요구된다.

상원 지도부가 법안 처리를 완전히 중단한 것은 아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8월 8일 클래리티법의 본회의 심의를 시작하기 위한 클로처 신청서를 제출했다.

상원 일정에는 9월 15일 절차표결이 예정돼 있어 휴회 이후 법안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미국 상원 클로처 현황

다만 절차표결을 통과하더라도 상원 본회의 표결과 하원 법안과의 문구 조정, 양원 재표결 및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는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의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실제 입법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줄어든다.

화이트하우스-레빈 CEO는 미국 의회가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을 추진한 것이 이번을 포함해 약 여섯 번째라며 통과되지 못할 법안에 의원과 의회 직원들이 투입한 시간은 막대한 기회비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회의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SEC와 CFTC 등 규제기관이 기존 권한을 활용해 디지털자산 분류와 거래시장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솔라나정책연구소는 솔라나재단과 별도로 운영되는 독립 비영리 정책단체다. 솔라나를 비롯한 탈중앙화 네트워크의 미국 내 정책과 규제 문제에 대응하고 개발자 보호 및 시장구조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