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탈중앙 거래소(DEX)를 기존 증권거래소와 동일한 규제 체계로 관리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글로벌 벤처캐피털 앤드리슨 호로위츠(a16z)와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DEF)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일부 탈중앙 거래소를 거래소 등록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크립토브리핑에 따르면 두 기관은 SEC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DEX 프로토콜에 세이프 하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세이프 하버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법적 제재 또는 일부 규제 적용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이 기존 규정과 충돌할 때 혁신을 이어가면서 규제 기준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활용된다.

a16z와 DEF는 이용자의 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거래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DEX가 전통적인 증권거래소와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정 관리자나 중앙 운영주체의 승인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은 매수·매도 주문을 중개하고 회원과 상장 종목을 관리하는 뉴욕증권거래소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러한 프로토콜에 기존 거래소 등록 의무를 그대로 적용하면 공공 인프라처럼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의 특성과 규제 체계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DEX는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개인 지갑을 연결해 거래하며 자산을 중앙 사업자에게 맡기지 않는 비수탁 구조를 갖는다. 거래 조건과 자산 교환은 사전에 설계된 스마트 컨트랙트에 따라 자동으로 처리된다.

다만 모든 탈중앙 거래소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은 향후 규제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일부 서비스는 탈중앙화를 표방하면서도 개발사나 소수 관계자가 거래 화면과 수수료,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등을 사실상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이프 하버가 도입되더라도 운영주체의 통제 수준과 이용자 자산 보관 여부, 프로토콜 변경 권한, 수수료 수익 구조 등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구분할 가능성이 있다.

투자자 보호 문제도 남아 있다. 비수탁 DEX는 중앙 사업자의 자산 유용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과 해킹, 유동성 부족, 불공정 토큰 거래 등의 위험은 이용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번 요청은 DEX를 기존 금융기관과 같은 사업자로 볼 것인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중립적인 소프트웨어로 판단할 것인지를 둘러싼 미국 규제 논의를 한층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