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실업급여 1,100억원 돌파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 규모가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000억2,200만원이었던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은 2022년 759억7,500만원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2023년 805억9,200만원, 2024년 917억3,900만원으로 다시 증가했고 2025년에는 1,133억9,900만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라섰다.


■ 1,134억원 중 약 895억원이 ‘중국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국적별 수급 격차다.

2025년 중국동포 실업급여 지급액은 738억4,700만원, 중국 국적자는 156억3,500만원이었다.

합계 894억8,200만원.

전체 외국인 지급액 1,133억9,900만원의 78.9%다.

수급자 기준으로도 중국동포 1만756명과 중국인 2,327명을 합쳐 1만3,083명으로, 전체 외국인 수급자의 77.9%를 차지했다.


■ 가입자는 25.9%인데 수급자는 77.9%

더 큰 관심을 끄는 것은 고용보험 가입자와 실업급여 수급자 사이의 격차다.

2025년 말 기준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11만8,871명으로 전체 외국인 가입자의 25.9%였다.

반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7.9%, 지급액 기준으로는 78.9%였다.

가입자 비중과 비교하면 수급 비중이 약 3배 높은 셈이다.


■ 왜 이렇게 차이가 클까

다만 이 통계만으로 “중국인에게 유리하게 제도가 설계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업급여는 국적만으로 지급되는 복지수당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피보험 기간과 비자·취업 자격, 비자발적 실직 등 법에서 정한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이다.

따라서 중국계 근로자의 높은 수급 비중이 특정 업종의 고용 불안정성, 체류자격 구성, 근속기간, 이직률 등에서 비롯된 것인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동시에 가입자 비중 25.9%와 수급액 비중 78.9%의 큰 격차가 나타난 만큼 국적·체류자격별 보험료 납부액과 수급액, 반복수급 현황 등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BlockchainSeoul INSIGHT]

숫자만 보면 분명 눈에 띄는 격차다.

중국계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비중 25.9%
→ 실업급여 수급자 비중 77.9%
→ 지급액 비중 78.9%

하지만 이 수치를 곧바로 “중국인이 한국 실업급여를 가져간다”는 문제로 단순화해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

핵심은 국적 자체가 아니라 왜 특정 집단에서 가입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률이 유독 높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역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액과 실업급여 수령액을 국적·체류자격·업종·반복수급 여부별로 함께 공개해야 제도의 형평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결국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국적 논쟁보다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사회보험의 투명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