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Kalshi)가 스포츠 예측계약에 대한 주정부의 도박법 집행을 허용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재심리를 요청했다.

스포츠 경기 결과를 대상으로 한 계약의 법적 성격과 규제 권한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칼시는 지난 9일(현지시간) 제6연방항소법원에 기존 3인 재판부의 재심리와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요청했다. 대상은 지난 9월 25일 내려진 오하이오·테네시주 관련 판결이다.

재심리 신청은 판결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절차로, 신청 자체가 인용이나 판결 변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앞서 제6연방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칼시가 스포츠 예측계약이 연방 상품거래법(CEA)의 ‘스왑’ 정의를 충족한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배타적 관할권을 근거로 주정부의 법 집행을 막으려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별도의 근거도 제시했다. 설령 해당 계약을 스왑으로 보더라도, 연방 상품거래법이 오하이오와 테네시의 도박법 적용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계약의 분류뿐 아니라 연방법과 주법의 관계도 판결의 핵심이었다.

그 결과 오하이오 사건에서는 칼시가 요청한 예비적 금지명령을 기각한 하급심 결정이 유지됐다. 테네시 사건에서는 주 규제당국의 법 집행을 막았던 금지명령이 해제됐다. 여기서 쟁점이 된 가처분은 칼시가 주정부의 규제 집행을 일시적으로 막기 위해 요청한 조치다.

칼시는 스포츠 예측계약을 연방 규제를 받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융계약으로 보는 입장이다. 반면 주정부들은 해당 상품에 자국의 스포츠 도박 관련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재심리 요청은 두 규제 체계의 경계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향후 절차의 첫 관문은 법원이 재심리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다. 재심리가 이뤄지더라도 기존 판결이 유지될 수 있으며 현재 단계에서 칼시의 스포츠 예측계약이 주정부 규제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