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셀리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예측시장에 대한 배타적 감독 권한을 재차 강조했다. 주 경계를 넘어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연방 차원의 일관된 규제와 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폭스비즈니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셀리그 위원장은 사기와 시장 조작이 지역 경계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CFTC의 예측시장 관할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예측시장 플랫폼을 미국 전역 고객의 매수·매도 주문을 받아 체결하는 주간(州間) 사업자로 설명했다.

특정 주 안에서만 운영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연결된 시장이라는 점에 무게를 둔 것이다.

셀리그 위원장은 의회가 CFTC에 주 경계를 넘어 일관된 기준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사기와 시장 조작을 감시·단속하고 고객 자금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권한과 수단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발언은 예측시장을 둘러싼 연방 규제기관과 주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CFTC는 관련 계약을 감독 대상 금융상품으로 보는 반면 주 규제당국은 일부 상품이 도박에 해당해 주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CFTC는 앞서 예측시장의 이벤트 계약이 포함되도록 ‘스와프’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셀리그 위원장은 당시에도 이러한 상품이 상품거래법에 따른 파생상품이며 CFTC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인터뷰는 CFTC의 법률 해석과 감독 방침을 재확인한 발언이다. 모든 예측시장 상품에 대한 주정부의 권한이 일괄 배제됐다는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향후 관련 소송과 규칙 제정 과정이 실제 감독 범위를 구체화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