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작심한 듯 재정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지속되는 대내외 경제 불안 속에서 국가채무비율을 이유로 맹목적인 긴축을 요구하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시기이며, 투자를 하면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며 '적극 재정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달라는 것이 핵심 당부 사항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정책 효과 수치를 제시하며 적극적 재정 집행의 당위성을 뒷받침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 100만 원당 추가로 43만 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과감한 재정 투입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명확한 수치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존재하지만, 이는 민생의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우리나라의 명목상 채무가 아닌 실제 채무와 채권 관계를 따진 실질적 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정도에 불과해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 채무구조가 우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 즉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됐다'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아무 때나 막 쓰자거나 자꾸 빚을 내자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11주 차에 접어든 중동전쟁발 거시경제 충격에 대해서도 진단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일부 물가 불안이 나타나고 차량 민간자율 5부제 등으로 국민적 불편이 크다'면서도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동참 덕분에 경제가 위기 속에서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IMF 위기와 코로나 국난을 이겨낸 강인한 저력이 다시 발휘되고 있다'며 '전쟁 이후의 위기까지 대비해 경제 충격 완화와 산업질서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으니 정부를 믿고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