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를 둘러싼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먼 간 법정 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다. 양측의 최종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배심원단 심리가 다음주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재판 결과는 오픈AI의 지배구조뿐 아니라 글로벌 AI 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CNBC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머스크 대 오픈AI 재판의 1차 절차가 종료됐다.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다음주부터 평의에 들어간다. 다만 이번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성격이며, 최종 책임 여부는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가 결정한다.

이번 재판은 머스크가 지난 2024년 오픈AI와 샘 알트먼 CEO, 그레그 브록먼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됐다. 머스크는 자신이 공동 창업자로 참여했던 오픈AI가 당초 약속했던 비영리 운영 원칙을 깨고 영리 기업 구조로 전환했으며, 이를 통해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머스크 측은 재판에서 오픈AI가 AI 기술 오픈소스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AI 안전성보다 수익화에 집중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픈AI 측은 머스크가 오픈AI를 직접 통제하지 못하게 되자 갈등이 시작됐다고 반박했다. 특히 머스크가 경쟁 AI 기업 xAI를 설립한 이후 본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영리 정신보다 경쟁에서 이기는 데 더 관심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오픈AI 측 변호인단은 최종 변론 과정에서 “머스크는 오늘 법정에 없지만, 샘 알트먼과 브록먼은 직접 출석했다”며 배심원단을 향해 심리적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실제 머스크는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에 동행 중이다.

머스크의 부재는 재판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앞서 머스크를 ‘즉시 소환 가능 상태(recall status)’로 지정한 바 있다. 이는 필요할 경우 단기간 내 법정 복귀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 CEO 젠슨 황과 애플 CEO 팀 쿡 등 주요 빅테크 인사들도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재판이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AI 산업의 권력 구조를 결정할 상징적 사건으로 보고 있다. 오픈AI는 현재 생성형 AI 시장의 핵심 기업으로 자리 잡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막대한 AI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머스크 역시 xAI를 통해 AI 패권 경쟁에 본격 뛰어든 상태다. 최근 xAI는 데이터센터와 AI 칩 투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X(구 트위터) 플랫폼과의 통합 전략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역할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머스크 측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의 영리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고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업계에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 오픈AI의 현재 지배구조와 투자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머스크 측은 최근 법원에 샘 알트먼과 브록먼의 경영 퇴진, 오픈AI의 2025년 자본 재편 무효화까지 요청한 상태다.

이번 소송에서 머스크 측은 한때 최대 1340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얻은 부당 이익을 오픈AI 재단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재판이 AI 산업 규제와 지배구조 논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글로벌 AI 시장은 생성형 AI 경쟁이 과열되면서 데이터·반도체·클라우드 인프라 투자 경쟁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오픈AI의 운영 방식과 투자 구조에 대한 법적 판단은 향후 AI 기업들의 사업 모델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