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전세계약 전 집주인과 주택의 위험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통합 진단 서비스가 가동된다. 세입자가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가 확인해야 했던 선순위 권리와 체납 정보 등을 앱에서 조회하고, 전세사기 위험도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통해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 앱을 오는 9월 개편해 전세 계약 위험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편된 앱에서는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여러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한다. 이용자가 주택 주소를 입력하면 주택 위험도와 임대인 위험도를 각각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는 안전·주의·위험 등 3단계로 표시될 예정이다.

주택 위험도는 매매 시세와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설정 여부, 최우선변제금 등을 비교해 산출한다. 임대인 위험도에는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가입 건수, 국세·지방세 체납, 대출금 연체 정보 등이 반영된다.

그동안 예비 임차인은 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를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다.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보증금과 담보권, 전입세대 현황 등이 얽힌 권리관계를 직접 분석해야 해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가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부처별로 분산된 전세 관련 정보 57종을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향후에는 HUG 앱뿐 아니라 이용자가 많은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전세 계약 위험 진단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전세시장에서는 계약 전 위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세입자의 정보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앱 진단 결과는 계약 판단을 돕는 참고 지표인 만큼, 세입자는 계약 직전 등기사항증명서 변동 여부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