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암호화폐 규제법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산업 육성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유럽 내에서도 달러 기반 디지털자산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EU 관계자들은 향후 MiCA 개정 과정에서 비EU 지역에 기반을 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논의는 스테이블코인뿐 아니라 토큰화 자산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 분야까지 포함하고 있다.

현재 MiCA는 EU 내 암호화폐 발행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통합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지만 동일한 스테이블코인이 EU와 해외에서 동시에 발행되는 구조를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본사와 주요 사업 기반이 EU 외부에 있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영향력이 확대될 경우 유럽 규제당국이 발행과 준비자산, 대규모 상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충분히 통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EU는 향후 MiCA 재검토 과정에서 해외 발행사의 유럽 시장 접근 조건과 준비자산 관리, 상환 구조, 감독기관의 권한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EU가 해외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관심을 높이는 배경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있다.

암호화폐 거래와 글로벌 송금, 결제 시장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확대될 경우 디지털 경제에서도 달러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을 비롯한 유럽 금융당국은 해외 통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유럽의 금융안정과 통화정책에 새로운 위험 요인이 될 가능성을 경계해 왔다.

특히 결제와 송금 시장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면 유로화의 디지털 금융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U의 MiCA 재검토는 2027년 주요 입법 과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MiCA의 규제 공백과 개선 필요성을 점검하고 있다. 공식 협의 문서에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과 상환권, 건전성 규제 체계가 현재 시장 환경에 적합한지 여부를 묻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재검토는 MiCA 체계를 폐기하거나 전면적으로 교체하기보다는 제도 시행 이후 빠르게 변화한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환경을 반영해 규제 범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산업 육성과 글로벌 결제기업의 시장 진출, RWA 토큰화 시장 확대 등이 새로운 규제 논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정책 방향 차이도 주목된다. 미국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EU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 유로화의 통화주권 보호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향후 EU가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체계를 도입할 경우 글로벌 발행사들은 유럽 시장에서 별도의 법인 구조와 준비자산 관리, 규제 준수 체계를 갖춰야 할 가능성이 있다.

EU의 MiCA 재검토는 단순한 암호화폐 규제 개정을 넘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확산에 유럽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책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향후 집행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2027년 개정 논의 방향에 따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기업들의 유럽 사업 전략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